전파무기 뇌해킹은 법적으로는 불법이다. 근데 왜 이 범죄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일까?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660527

퇴역 경주마 '마리아주'의 다섯해 슬픈 생애 [고은경의 반려배려]

 

 

아래 문단에 다친 경주마가 가능성이 보이면 치료를 하고 아니면 퇴역시킨다는데.. 우리 전파무기 뇌해킹 피해자들도 비슷한 위치에 처해있는거 같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람이어서 이 전파무기 뇌해킹 피해를 당하는것이고 평생을 고통 받으면서 살것이라는 말로 들리기도 한다.

 

그래.. 필요없는 사람이어서 우리가 못벗어난다 해도 법에 의하면 이러한 범죄는 불법이다. 법에 대해서 모르니 정확하게 무엇을 위반하는지는 모른다 다만 찾아본 결과 멀리갈것도 없이 정보통신망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헌법부터 시작해서 분명 엄청 많은 법을 어기고 있다고 보고 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19880225&lsiSeq=61603#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대한민국헌법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1507152246495

사찰 통한 개인 비밀 침해 → ‘정보통신망법’, 정치·선거 개입 땐 →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이런 법들을 어겨가면서 범행을 저지르려면 과연 정신나간 과학자나 대기업이 이 범죄를 저지를수 있다고 보는가? 형사 처벌이 생각외로 약하니 민법으로 청구하면 분명 큰돈 벌금과 배상으로 나갈텐데 과연 가해자들이 벌금과 배상금으로부터 자유로울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내가 보기엔 아니다. 대한민국에 피해자들 수만 최소 1만명이 넘는다. 카페나 블로그 활동을 안하고 조용히 지내는 피해자들까지 합치면 5만명 또는 그 이상에 육박하지 않을까 싶다. 비인지 피해자들까지 합치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 과연 가해자들이 전체 조(원) 단위에 육박하는 벌금과 배상금을 낼 여력이 있냐는 거다. 그리고 이 짓을 함으로써 벌어드릴 수익은 과연 얼마일까. 

 

내가 보기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걸리지 않고 무사할수 있는건 딱 한가지다. 바로 국가가 뒤를 봐주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가 뒤를 봐주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범죄이다. 지금도 국정원은 국민들 모르게 사찰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 범죄를 모를리가 없다. 그러니 이 범죄를 국가 기관에다가 호소 하려면 국정원을 찾아가는게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 다른 기관에다가 말해봐야 모르거나 알아도 우리는 쓸모 없는 사람들이기에 무시하면 그만이다. 아무튼 국가가 뒤를 봐주고 또한 일부 자금 지원도 받는다고 보고 있다. 아직도 나는 조직스토커들이 금전적인 혜택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다. 금전적인 이득을 얻는 조직스토커들은 생각외로 얼마 안될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확실하지는 않는다. 받는것 같기도하고 아닌거 같기도 하는데 돈을 받는다고 하면 그 금액은 걷잡을수 없이 커진다. 

 

보통 피해자들 수보다 가해자/조직스토커들 수가 더 많다. 적어도 조직스토커들에게는 풀타임으로 일하는 알바 수준은 나와야되지 않나 싶다. 배달 알바 수준 정도는 되는것 같아 보인다. 단지 그 금액이 적지는 않다. 그러면 이 추가로 지출되어야 하는 금액은 어디서 나오는걸까.. 내가 보기엔 비트코인하고도 관계가 있어 보인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코인들이 https://coinmarketcap.com/ 

Cryptocurrency Prices, Charts And Market Capitalizations | CoinMarketCap

에 등재된 코인만 18000개에 육박하고 있다. 1년 전만해도 이 코인들 갯수는 1만개도 안되었다. 이 코인 찍어내기로 가격 뻥튀기 시키고 팔아제끼고 이짓을 무한 반복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런식으로 돈을 벌어들이는게 아닌가 싶다. 코인 현재 전체 시총만 수백조에 달한다. 이 추가 지출이 코인에서 나온다는것도 나의 추측에 불과하지 않지만 신빙성이 없지는 않을것 같다. 전파무기 뇌해킹 피해자들도 늘어나고 있고 코인 시장도 커지고 있고 관련이 없지는 않을것 같다는게 내 생각이다. 

 

나도 아는게 없어서 답답하다. 나도 아는거 없이 이렇게 추측만 하는게 좋은건 아니라고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들 조직에 관해서 알려진게 너무 없다보니 상상력이 풍부한 나로써는 추측을 계속 하게 된다. 다른건 몰라도 코인에 관해서는 처음으로 추측해보는거다. 계속해서 알아볼것이고 내가 틀렸으면 과감히 글을 수정할 생각이다.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이놈년들도 언젠간 범행이 다 드러나지 않을까 싶다. 우리 모두 힘들지만 끝까지 살아있어야 하는 이유이다. 왜냐하면 얘내들은 언젠간은 범행이 다 드러나기 때문이다. 영원한건 없기 때문.